국가 | 헝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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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원확인 의무와 관련된 데이터 보고 배경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évi XLIII. törvény a pénzügyi és egyéb szolgáltatók azonosítási f | ||
종류 | 법률 | ||
기관 | 헝가리 국세관세청 (NAV,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of Hungary) | ||
제정일 | 2021년 5월 22일 | 개정일 | 2022, 2023, 2024년 |
개정 내용 |
⦁ 2023년 말 정부는 UBO 법안을 개정하여 제3자의 UBO 등록부 접근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공개 인터페이스를 차단함 ⦁ 2023년 중반 세무 당국이 모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UBO 데이터를 중앙등록부에서 삭제함 ⦁ 접근 권한 제한과 합법적 이익 증명 요구 강화로 투명성 제고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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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UBO 등록부 구축 및 운영 체계 ⦁ 헝가리는 EU 내 마지막으로 UBO(최종실익자) 등록부 설립 법률을 채택한 국가 중 하나 ⦁ UBO는 공식적으로 사업체 소유자로 명명되지 않더라도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을 의미함 ⦁ EU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Directive 2015/849/EU)에 따라 회원국은 최종실익자 소유권 정보의 중앙등록부 설립이 의무화됨 ⦁ 헝가리법상 모든 기업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새 법률은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계좌 관리자)가 2021년 6월 12일까지 UBO 등록부에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업로드하도록 요구함 □ TT 지수 시스템 및 신뢰도 평가 ⦁ 조직에는 국가등록번호와 1-10점 범위의 조직 신뢰도를 나타내는 TT 지수가 부여됨 ⦁ TT 지수가 8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확실'로 분류되고, 6점 미만이면 '신뢰할 수 없음'으로 분류됨 ⦁ 당국이 불일치를 신고하면 TT 지수가 2점 감소하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신고하면 1점 감소함 ⦁ '신뢰할 수 없음'으로 분류된 기업은 국세관세청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450만 포린트를 초과하는 거래 실행을 거부해야 함 □ 접근 권한 및 단계별 시행 ⦁ 2021년 8월 1일부터 데이터 제공업체와 UBO는 저장된 데이터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 2022년 2월 1일부터 당국, 검찰, 법원, 감독기관도 등록부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사전 통지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 2022년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서비스 제공업체(법무법인 등)도 자금세탁방지 스크리닝 목적으로 등록부 데이터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 2023년 말 정부 개정으로 제3자 접근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합법적 이익을 문서로 증명하고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 가능하게 됨 □ 사모펀드 관련 특별 규정 및 최근 변화 ⦁ 2021-2022년 은행들의 사모펀드 UBO 데이터 업로드 관행이 매우 다양하여 일부는 25% 이상 투자지분 보유자를, 일부는 펀드매니저의 고위관리자를 UBO로 등록함 ⦁ 2023년 중반 세무당국이 모든 사모펀드 관련 UBO 데이터를 중앙등록부에서 삭제하여 불확실성을 종료시킴 ⦁ 기존 사모펀드(2025년 1월 1일 이전 등록)의 경우 UBO 데이터 업로드 의무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됨 ⦁ 2025년(또는 2026년 중반)부터 업로드되는 사모펀드 UBO 데이터는 관할기관과 의무기관에만 제공되며, 제3자는 합법적 이익을 관련 문서로 증명해야 접근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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