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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NBTC, 긴급법령 개정에 따른 통신사업자 대상 8대 사이버범죄 예방 조치 발표
⦁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가 4월 13일 시행된 사이버범죄 예방·억제 긴급법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8대 규제방안 승인
⦁ 이용자 이상행위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24시간 내 서비스 중단 의무화 결정
- 다량통화, 통화위치, 단말기 사용패턴 등 이상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 NBTC 통보 의심번호에 대해 이동통신사 24시간 내, 기타 통신사 3일 내 서비스 중단 의무화
☐ 외국인 대상 SIM카드 등록 및 관리 강화 방안 시행
⦁ 통신사별 외국인 1인당 SIM카드 등록 한도를 3개로 제한하고 여권 기반 신원확인 의무화 결정
⦁ 외국인 관광객용 SIM카드 유효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재등록 절차 강화 방침
- 4개 이상 SIM카드 수용 미인가 SIM박스의 통신망 연결 차단 의무화
- 해외 수신전화의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 고객 등록정보 재검증 체계의 단계적 도입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고객 정보는 규제방안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재검증 완료 방침
⦁ 2024년 이전 등록 고객 정보는 1년 이내 재검증 완료 추진
- SMS 발신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발신자 등록제와 링크 검증 강화
- NBTC 규정에 따른 고객정보 등록 관리체계 구축
☐ 통신사업자의 사이버범죄 피해 책임 분담제도 도입
⦁ 규제 준수 입증 실패 시 통신사업자의 사이버범죄 피해 책임 분담 의무화
⦁ 개정 법령 제8/10조에 근거한 통신사·금융기관 간 피해 책임 공유체계 확립
- 산업별 규제기관의 사이버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 규제방안 즉시 시행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출처 | Bangkok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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