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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0-10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U 전역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ESMA의 일관된 감독·규제 체계 구축 촉구
⦁ 프랑스와롱 드 갈로 중앙은행 총재의 MiCA 체제 하 ESMA 직접 감독권한 부여 제안으로 규제 체계 개편 가시화
⦁ 개별 회원국 인가와 EU 전역 패스포팅 제도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독체계 통합 필요성 대두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직접 감독권한 확대로 EU 금융시장 통합성 강화 예상
- EU 회원국 금융당국의 기존 감독권한의 ESMA 이전 방안이 핵심 과제
☐ 스테이블코인 다중발행 규제 강화로 금융 안정성 확보 추진
⦁ EU 역내외 동일 스테이블코인 다중발행 제한으로 시장 스트레스 상황의 차익거래 위험 감소 전망
⦁ Circle, Paxos 등 MiCA 다중발행 조항 적용 기업들과의 규제 갈등 예상
- EU 최대 달러페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Circle의 프랑스 전자화폐 라이선스 취득이 주목 대상
- MiCA 규정상 인가 발행사의 EU 역내 준비금 보유 의무화가 쟁점 사항
☐ EU 집행위의 ESMA 감독권한 확대 검토로 금융시장 통합 가속화 전망
⦁ ESMA 베레나 로스 의장의 EU 금융부문 통합 자본시장 구축 방안 제시로 감독체계 개편 본격화
⦁ 말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심사 과정 미흡으로 ESMA의 회원국 감독 강화 필요성 부각
- 2025년 4월 ESMA 동료평가위원회의 말타 금융감독청 평가가 주요 전환점
- MiCA 규제 체계 하 EU 전역 암호화폐 기업 감독의 일관성이 핵심 과제
| 출처 | Crypto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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