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중앙은행(BOT), 2026년 11월~2027년 3월 5대 금융규제 순차 도입 계획 발표
⦁ 위타이 라타나꼰(Vitai Ratanakorn) 태국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 총재는 10월 29일 연례 결산 행사 'GovernorConnect'에서 5개 분야 규제 도입 일정을 공개
⦁ 1천만 바트(약 3억 9,600만 원) 초과 금 현금 매매 통제, 선구매후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인가제, 신용조회 수수료 인하, 환전상 기준 강화, 바트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칙 순으로 발표 예정
- BNPL 규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재화·서비스 구매 신용에 적용되며 이용한도 2만 바트(약 79만 원), 최장 상환기간 6개월, 금리상한 15% 설정
- 초기 BNPL 인가 신청 예상 사업자는 7곳
☐ 불법자금 차단·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연장선
⦁ 이번 계획은 지난 1년간 가계부채, 중소기업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활동 대응을 위해 도입한 18개 조치의 후속 단계
⦁ 중앙은행은 11월 1일부터 지점 창구에서 하루 500만 바트(약 1억 9,8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와 이상거래 보고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자 채널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금거래 통제 이후 현금 인출액은 1월 대비 57% 이상, 하루 2kg 이상 실물 금 인출은 85% 이상 감소
- 현재 디지털 플랫폼 금 거래는 건당 5,000만 바트(약 19억 8,000만 원) 이상일 때 보고 의무 부과
⦁ 라타나꼰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제를 적절히 지원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
☐ 2027년 가계부채·중소기업 신용접근성·비은행 감독 3대 과제 추진
⦁ 중앙은행은 2027년 우선과제로 가계부채 해소, 중소기업 신용접근성 개선 및 경쟁 촉진, 대출·지급결제·외환·자산관리 등 비은행 금융업 전반의 감독 강화를 제시
- 2027년 1월 중소기업과 대출기관을 연결하는 '중소기업 신용 포털' 출범 예정
⦁ 정책금리 1%는 완만한 회복세와 낮은 물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과열이나 2027년 중반 물가 둔화가 예상과 다를 경우 재검토 여지를 남김
- 국제유가 상승이나 정부 연료보조금 축소 시 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
| 출처 | The 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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