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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10-28
☐ 호주 중앙은행(RBA) 총재, 상원 예산심의 청문회서 통화정책·지급결제 현안 보고
⦁ 미셸 불럭(Michele Bullock) 호주 중앙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 총재는 10월 28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 추가예산심의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지급결제, 현금유통 현안을 보고
⦁ 불럭 총재는 지난 6월 청문회 이후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0.25%p 추가 인상해 올해 누적 인상폭이 1%p에 달했다고 설명하고, 높은 물가가 지속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통화정책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긴축이 합리적 기간 내 물가를 목표로 되돌리기에 충분한지 점검할 예정
☐ 대외 비용 충격과 국내 수요 압력이 겹치며 물가 목표 이탈 장기화
⦁ 호주 물가상승률은 2024~2025년 한때 목표 범위(2~3%)에 진입했으나 2025년 하반기 재반등해 최근 연간 3.5~4% 수준을 기록 중이며, 8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상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
⦁ 불럭 총재는 중동 분쟁 재격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AI 호황·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기술 관련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더해 생산성 부진 속 국내 공급능력 압박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
- 주택가격은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대부분 주도에서 하락했으나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을 하회하거나 심각한 상환 곤란을 겪는 차주 비중은 작아 가계부채발 금융안정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 지급결제 규제 체계 개편 및 토큰화 금융·현금유통 인프라 정비 추진
⦁ RBA는 카드 할증수수료 폐지, 카드 정산수수료 상한 인하, 결제비용 투명성 제고를 담은 개혁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카드 할증수수료 부과를 금지했으며, 일부 대형 결제사업자가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지급결제제도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모바일 지갑, 계좌 간 이체, AI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등 이해관계자 제기 과제를 토대로 2026년 말까지 규제 우선순위를 발표하고 2027년 중반까지 후속 의견수렴에 착수할 계획
⦁ 자산·화폐 토큰화 실증사업인 '아카시아 프로젝트' 후속 조치로 RBA 자체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토큰화 자산시장 및 토큰화 민간화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
- 최근 제정된 현금유통체계법에 따라 현금유통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위기대비·정리 권한을 확보하고, 현금수송업체 링폭스 아마가드를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지정
| 출처 | R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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