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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22
☐ 몽골 정부, IT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및 전자정부 성과 가시화
⦁ 몽골 총리 N.우치랄, 2026년 정보기술산업 진흥·첨단기술 개발 국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 방향 제시
⦁ 2024년 6월 정보기술산업 지원법 의회 통과로 IT 분야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동 법률은 국내 IT 산업 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유엔(UN) 2024년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에서 몽골 46위 기록, 2022년 대비 28계단 상승전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37위 달성
- e-Mongolia 플랫폼, 89개 기관 1,269개 서비스를 1억 200만 회 제공, 국민 80% 활용 중
- 국민 직접 비용 절감액 2,700만 달러 추산, OGP(열린정부파트너십) 시상 프로그램 우수 평가 수상
☐ 정부 주도 IT 개발 탈피…민간 이전·경쟁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 총리, "IT 분야는 정부 관행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며 정부는 개발자가 아닌 규제자로 역할 재정립 강조
⦁ 내년 예산부터 IT 개발 비용 미편성 결정, 정부 주도 앱·시스템 개발 전면 중단 방침 천명
-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4,119개 기관에 13,526개 소프트웨어·라이선스 등록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 비용의 73%를 정부, 27%를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 개선 추진
⦁ 우즈베키스탄 IT Park, 카자흐스탄 Astana Hub 등 인근 국가 민간 중심 IT 생태계를 성공 모델로 제시
- 우즈베키스탄, 2024년 말 기준 2,600개 기업이 16억 달러 규모 운영, 90여 개국에 IT 서비스 수출
- 카자흐스탄 IT 서비스 수출액 2025년 기준 6억 3,380만 달러 달성
☐ 개방형 API·표준 인프라 전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수출 추진
⦁ 개방형 API, 통합 표준, 데이터 교환 인프라 기반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현하는 체계 구축
- 정부 데이터베이스·API·디지털 인프라를 개방·안전·표준화하여 민간의 경쟁적 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 독점 구조 해소 및 다채널 서비스 도입으로 민간의 혁신적·효율적 솔루션 창출 유도
⦁ 정부 조달 시 국내 IT 제품 우선 구매 원칙 수립, 법인과의 전자계약 표준 모델 승인 등 제도 정비 예정
⦁ e-Mongolia 플랫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부 솔루션·플랫폼을 타국에 수출하는 방안 모색
- 자문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 구현 모델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 가능성 확인
| 출처 | Monts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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