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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06
☐ 은행 계좌 불법 거래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규제법 개정안 승인
• 일본 내각은 SNS를 통해 불법 취득한 다수의 은행 계좌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안을 승인하고 현 국회 회기 내 제출 예정
• 은행 계좌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이하·벌금 100만 엔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벌금 500만 엔 이하로 대폭 상향
-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통해 편취 자금을 이체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이하·벌금 300만 엔 이하의 신규 처벌 규정 도입
☐ 경찰의 위장 계좌 활용 수사 기법 도입으로 범죄 자금 추적 강화
• 개정안은 경찰이 금융기관의 협조 하에 가상의 명의로 개설된 위장 계좌를 활용해 범죄조직이 불법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사 기법을 법적으로 허용
• 위장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직접 입금 피해자에게는 환급 조치를 시행하며 잔여 자금은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활용
- 기존 수사 한계를 보완하는 적극적 수사 수단 확보로 느슨하게 조직된 익명 범죄집단에 대한 대응력 제고 기대
☐ 역대 최고 수준의 금융사기 피해액, 제도 개선의 배경
• 2024년 투자사기 등을 포함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3,241억 엔(약 20억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불법 계좌 거래 가격은 건당 평균 3만 5,000엔 수준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수사 건수는 2024년 4,362건으로, 현행 처벌 규정이 도입된 201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문제의 심각성 부각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동시에 도모
| 출처 | Kyodo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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