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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09-18
☐ 미국 GENIUS법과 EU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간 높은 조화성 확인
⦁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 GENIUS법이 EU의 MiCA와 전자화폐 취급 및 준비금 보유 규제에서 유사한 접근방식 도입
⦁ 양측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1:1 준비금 의무화와 파산격리 구조 요구로 투자자 보호 강화 체계 구축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액면가 상환권 보장으로 시장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 거래소의 비준수 토큰 상장폐지 의무화 등 유통망 전반의 규제 체계 확립
☐ GENIUS법의 보수적 규제 접근으로 은행 리스크 차단 강화 추세
⦁ 준비금의 장기채권 보유 금지와 은행 핵심업무 분리 등 MiCA 대비 엄격한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
⦁ 발행규모 100억 달러(약 13조 8,150억 원) 초과 시 연방 감독기관 직접 관리로 전환하는 감독 체계 확립
- 미 재무부의 규제 패스포팅 권한 강화로 국제 규제 조화 가속화
- EU·미국 간 규제 조화로 상호 시장 진입 시 법인 설립 부담 경감 예상
☐ 양측 규제, 빅테크의 독자 화폐 발행 제한으로 국가 화폐 주권 보호 강화
⦁ 리브라 프로젝트 등 빅테크의 화폐 발행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 재무장관 주도 특별위원회 설치로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통제 강화
- EU·미국의 경쟁법을 통한 빅테크의 금융·결제 시장 진입 제한 정책 수립
- 폐쇄형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성 제약으로 화폐 주권 보호 체계 확립
|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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