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은행 대출금리 9%대에서 8%대로 인하 유도…정부 예산잉여금 활용
⦁ OJK와 정부 협력에 따라 은행권 대출금리가 9% 이상에서 8%대로 하락
⦁ 정부 예산잉여금(SAL) 등 공공 자금을 Himbara(국영은행연합)에 예치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대출금리 인하 유도
- OJK 은행감독국장, 대출금리 하락 흐름이 가시적 성과라고 평가
- 정부 자금의 안정적 예치가 은행권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대출금리 인하 여력 확대
☐ 재무부, 정부기관·국영기업 특별금리 관행 축소…금리 체계 정상화 추진
⦁ 재무부 주도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BUMN)의 ‘특별금리(special rate)’ 협상 관행을 제한하는 정책 시행
⦁ 특혜성 금리 축소를 통해 은행권 금리 구조를 정상화하고 일반 대출자 금리 인하 유도
- 정부기관의 우대금리 요구를 억제해 은행 수익성 구조 왜곡 완화 기대
- 일반 차주와 공공 부문 간 금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조율 강화
☐ 대출금리 인하로 소비·투자 확대 기대…소비자 신용 부문은 효과 제한적
⦁ 대출금리 하락이 가계 소비와 기업의 생산적 투자 수요를 자극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신용카드 및 BNPL(후불결제) 등 단기 소비자 신용은 상환 주기가 짧고 회전율이 높아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존재
- 대출 비용 감소로 가계·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기대
- 소비자 신용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금리 정책 필요성 제기
| 출처 | Komp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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