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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향 및 이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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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니 정부, 필수 생활용품 판매세율 0% 유지하며 선별적 세율 조정으로 국민 부담 최소화 방침
⦁ 쌀, 닭고기, 소고기, 생선, 채소, 설탕, 식용유,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에 대한 무과세 정책 지속
⦁ 킹크랩, 연어, 대구, 수입과일 등 선택재에 5%, 경주용 자전거, 골동품 등 프리미엄 제품에 10% 세율 적용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기초 건설자재 및 농업 투입재에 대한 면세 혜택 유지
- 물가상승률 관리와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차등 과세체계 도입
☐ 서비스세 범위의 전면적 확대로 세수기반 강화 계획
⦁ 임대·건설·금융·의료·교육·미용 서비스 등으로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책 마련
⦁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으로 산업계 충격 완화 추진
- 업계 협회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안 수립
- 말레이시아 국민 대상 필수 서비스의 비과세 기조 유지
☐ 확대된 세수의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투입 결정
⦁ 국민 현금지원 확대와 기초인프라 개선에 추가 세수 활용 예정
⦁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재정기반 확충 정책 추진
- 세수 확대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도모
- 국민 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의 균형점 모색
| 출처 |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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