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경제 견조한 성장세 지속…2026년에도 안정적 성장 전망
• 작년도 실질 GDP 성장률 7.7% 달성, 재정적자 GDP 대비 2.1%로 목표치(3%) 하회
• 실업률은 4.8%로 하락하며 소비·투자 주도의 광범위한 성장세를 시현
• 2026년 성장률은 지속적 개혁·투자·송금 유입·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6.8% 수준 유지 전망, 2027년에는 내수 완화로 약 6%대로 점진적 둔화 예상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물류 비용 증가 등 하방 리스크 상존
-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2025년 말 7.3%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5%) 상회
☐ IMF,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중기 세입 전략 마련 촉구
• 2026년 예산 내 추가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고, 중동 전쟁 관련 지출 조치는 취약계층 대상의 한시적·선별적 조치에 한정할 것을 권고
• 2027년 예산부터 비광물 기초재정수지에 명목 상한선 도입을 권고하며, 광물 세입의 변동성 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 임금 지출 합리화, 국영기업(SOE)에 대한 예산 지원 단계적 축소, 사회보조 프로그램 통합 등 지출 효율화 개혁 지속 권고
- 2020년 이후 GDP 대비 세수 비율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상, 법인세 감면 폐지, 세정 개혁 등 균형적 접근 필요
☐ 국영 상업은행 민영화 가속화 및 금융부문 개혁 이행 촉구
• IMF, 국영 상업은행(SOCB)의 민영화를 국제 모범 관행에 따라 추진하고, 자산건전성 평가를 전체 SOCB로 확대하며 부실채권 측정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
• 2025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이행을 통해 은행 부문 경쟁력 제고 및 금융안정 강화 필요성 강조
-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투명성 제고 및 단계적 폐지, 중앙은행 독립성 보호, 외화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양적 대출 목표를 수반하는 정부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 배분 왜곡을 초래하므로 지양 권고, 금리 상한제도 금융접근성 저해 우려로 도입 반대
☐ 포용금융 및 구조·거버넌스 개혁의 지속적 추진 강조
• 금융포용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 신용정보 접근성 확대, 지급결제 현대화, 금융 리터러시 제고 등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권고
• 국영기업 민영화 가속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후목표의 공공투자 통합, 경쟁 규제 강화 등 구조 개혁 과제 이행 촉구
- 내부고발자 보호 및 자산신고 관련 입법 등 거버넌스 개선 과제의 실효적 이행 필요
- WTO 관련 개혁 완수 및 주요 부문 독점 해소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권고
| 출처 | Central Bank of Uzbekis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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