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금융이슈
- 2026-09-03
☐ 폴란드 총리, 암호화폐 규제법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표결 지지 촉구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2026년 9월 2일 국무회의에 앞서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암호화폐 규제법에 대해 의회와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
⦁ 폴란드 하원인 세임(Sejm)은 2026년 9월 4일 해당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법률이 재의결돼 대통령은 서명 의무 부담
⦁ 투스크 총리는 이번 표결이 법률 발효를 가능하게 할 실질적 기회라며 야당 의원들과 나브로츠키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
☐ 러시아의 사보타주 자금조달에 암호화폐 악용 가능성 제기
⦁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당국이 확인한 사보타주와 방화 등 테러 활동의 상당수가 암호화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공격 실행자 고용 대금이 암호화폐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규제 부재로 시장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 자금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진단 제시
⦁ 러시아가 폴란드 내 사보타주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법률 통과가 관련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정보기관 자문 근거로 입법 필요성 강조…야당 동참 여부가 관건
⦁ 투스크 총리는 법안 입안 과정에서 폴란드 정보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정보기관도 테러 및 기타 범죄 활동의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
⦁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6년 9월 4일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 재차 강조
⦁ 폴란드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에는 하원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의원 일부의 동참 여부가 표결 결과를 좌우할 전망
| 출처 | Polskie Radio |
|---|---|
| 원문링크1 | |
| 원문링크2 |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