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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5-06
☐ 인도 중앙은행(RBI), 부실채권 담보자산 취득·처분 관련 규제 초안 공개
⦁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주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SNFA)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한 초안 발표
⦁ 법적·계약적 회수 수단 등 여타 회수 방법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 SNFA 취득을 허용하며, 공개 경매를 통한 조기 처분 의무 부과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은 2026년 5월 26일로, 확정 시 인도 전역의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NBFC)에 적용 예정
☐ 최대 7년 보유 기간 설정 및 차주 재매각 금지로 도덕적 해이 방지
⦁ 담보 부동산의 비유동성을 감안해 최대 7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기간 내 미처분 시 해당 자산을 금융기관 '고정자산'으로 재분류하도록 규정
- 보유기간 만료 또는 자산 장부가액이 0이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재분류 적용
- 자산 취득은 은행·NBF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체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차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SNFA 재매각을 전면 금지하여, 부실 차주의 자산 우회 회수 가능성 차단
- 법조계에서는 인도 도산법(IBC) 제29A조의 취지와 동일한 맥락으로 평가
- 일부 전문가들은 차주가 최고 입찰자인 경우 가격 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완전 상환·냉각기간·법원 감독하 예외 조항 등 보완책 마련 필요성 언급
⦁ 7년 상한은 비유동적 부동산 시장에서 강제 급매를 방지하는 현실적 조치라는 평가
☐ 자산 평가·공시 체계 강화를 통한 건전성 관리 및 IBC 외 병행 회수 경로 마련
⦁ SNFA는 소멸된 익스포저의 장부가액(NBV) 또는 경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계상하며, 최소 2년마다 재평가 의무화
-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은 즉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보수적 회계 처리 원칙 적용
- 부분 채권 소멸의 경우 잔여 익스포저는 구조조정 여신으로 처리
⦁ 금융기관은 SNFA 취득·처분 관련 내부 정책 수립 의무화 및 총자산 대비 SNFA 한도, 취득 자격 요건, 위임 체계 등을 명문화해야 함
⦁ 법조계는 IBC에 따른 회생 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화된 병행 회수 경로로 평가하며 긍정적 시각 제시
- 엄격한 평가·충당금·공시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담보 직접 취득을 통한 공식 도산 절차 외 회수 가능성 확보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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