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외국 디지털 독점 의존도 감축 위한 구조적 전환 착수

• EU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글로벌 기초 AI 모델의 70% 이상이 미국 기원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디지털 주권 확보 전략 본격화

• 미국 기술 기업이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의 70% 이상 장악하며 '디지털 식민주의' 우려 확산

• 스웨덴 공공 디지털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미국 기반 서버에 의존, 벨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 점유

•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 적용으로 유럽 내 물리적 데이터도 미국 법원 관할권에 노출되는 구조적 취약성 인식

• 2025년 11월 18일 프랑스-독일 주도 베를린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개최, 12월 5일 EU 회원국 '유럽 디지털 주권 선언' 공식화

□ 2026년 클라우드·AI 개발법(CADA) 입법화 추진, EuroStack 구상 본격화

• 2024년 12월 출범한 유럽집행위원회에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부위원장 신설, 헤나 비르쿠넨에 AI·양자기술·클라우드·반도체 총괄 권한 부여

• 클라우드·AI 개발법(CADA), 2026년 1분기 입법 절차 진입하며 주권적 클라우드 인프라 기준 수립 및 미국 기반 네트워크 기술 의존도 해소 목표

• 2026년 5월 5~7일 쾰른 개최 예정인 유럽 AI·클라우드 정상회의에서 법안 기술 프레임워크 논의 예정

• 반도체·클라우드·운영체제·디지털 신원 아우르는 유럽 독자 생태계 구축, 리눅스 기반 EU 운영체제 개발 포함한 EuroStack 통합 기술 스택 구상

• 베르텔스만재단 보고서, 2035년까지 최대 3,000억 유로(약 3,535억 달러) 투자 필요 전망, 초기 단계로 100억 유로 규모 유럽 기술 펀드 조성 제안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ITRE) 위원회, 2025년 6월 해당 계획 승인

□ 터키, 독자적 디지털 주권 전략 추진...국내 기술 생태계 강화 및 사이버보안법 제정

• 터키 텔레콤, '디지털 주권' 전략 하에 광섬유 네트워크 전국 95% 이상 확대 및 5G·차세대 기술의 국내 생산 우선 추진

• 자회사 Argela·Netsia를 통해 국제 경쟁력 보유 특허 및 솔루션 개발, 공공 안보 기관 및 핵심 산업을 위한 격리·보안 통신망 구축

• '터키 데이터는 터키에 보관' 원칙 하에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도입

• 양자 키 분배(QKD) 기술 개발로 전략 기관 간 '해독 불가능' 통신 채널 구축 목표

• 2025년 사이버보안법(법률 7545호) 발효를 통해 에너지·금융·의료·통신 등 핵심 부문 기업에 사이버 사건 보고 의무, 정기 감사 진행, 강력한 벌금 부과

• 대통령실 산하 사이버보안국 2025년 초 설립, 핵심 인프라 보호 및 국내 솔루션 개발 지원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