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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경고
⦁ 7월 중순 중국금융40인포럼(CF40) 비공개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투기적 자산거래 위험성 지적
⦁ 사기 위험과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규제당국의 중개기관 대상 연구활동 중단 조치 시행
- 중국 규제당국, 현지 중개기관 대상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발표 및 세미나 개최 중단 지시
- 암호화폐의 자본통제 위협과 안정성 저해 요인으로 인한 감독 강화
☐ 중국 기존 소매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입증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부재 판단
⦁ 제3자 결제플랫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청산 인프라의 고효율·저비용 구조 확인
⦁ 국경간 결제시스템의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치 부정
- 토큰화나 탈중앙화를 배제한 현행 시스템의 안정성 강조
- 신규 참여자의 추가적 비용절감이나 수익창출 가능성 제한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
⦁ 미국·홍콩·싱가포르의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로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통제 한계 지적
⦁ 가격조작 방지를 위한 금융·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 강화 요구
- 유동자산 완전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신뢰성 부족
- 미국의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반 구축에도 불구한 위험성 존재
| 출처 | The Edg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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