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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10-14
☐ 일본 금융청·국토교통성, 손해보험협회에 대리점 업무품질 평가제도의 적정 운용 공동 요청
⦁ 일본 금융청은 10월 13일 국토교통성과 함께 일본손해보험협회에 대리점 업무품질 평가제도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요청
⦁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과의 대화 및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리점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한 대화를 통해 업무품질 향상을 추진하도록 주문
- 앞서 9일 일본 언론은 당국이 자동차 판매점·정비공장 등 보험대리점 평가제도의 운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
☐ 대리점 관련 불상사 이후 도입된 평가제도, '품질 향상' 명목의 대리점 계약 해지 부작용 부각
⦁ 손해보험업계는 중고차 판매업체 구 빅모터의 보험금 부정청구 사건 등 대리점 관련 불상사가 잇따르자, 업계 신뢰회복 조치로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대리점 업무품질 평가제도를 도입
- 2025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도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대리점이 자기점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사와의 대화를 통해 법규준수 체계를 정비하는 구조
- 2026년 6월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도 대리점 규모·업무 내용에 맞춘 법규준수 체계 강화를 요구
⦁ 그러나 일부 대리점에서 보험사가 '품질 향상'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 재검토·해지를 진행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청은 실태조사에 착수
- 가타야마 사쓰키(Satsuki Katayama) 일본 금융담당상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
⦁ 국토교통성은 특히 이륜차 판매점·정비공장 등 소규모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배책보험) 대리점이 무보험차 대책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대리점이 줄어들면 고객이 적절한 보험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
☐ 대리점 규모·특성 고려한 대화 원칙 재확인...문제 보험사엔 개별 시정 방침
⦁ 이번 요청은 보험사·대리점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대리점 스스로 품질을 높인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대리점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중한 대화를 거쳐 업무품질 향상을 추진하라는 내용
⦁ 금융청은 실태조사 결과 보험사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정을 촉구할 방침
| 출처 | F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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