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안전하고 투명한 연금 가입 플랫폼(PAST)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 페루 은행·보험·AFP 감독청(SBS)과 연금표준화청(ONP)은 페루 연금제도 현대화법(Ley N.° 32123) 시행의 일환으로 PAST(Plataforma de Afiliación Segura y Transparente)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협약 및 정보교환 운영 협약을 각각 체결
⦁ 두 협약은 초기 3년간 유효하며, 기관 간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협력 협약)과 실시간 안전 정보교환(운영 협약)을 각각 규율
- ONP 주도 운영·SBS 공동 거버넌스 체제로 공공 연금(SNP)과 민간 연금(SPP) 간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
☐ PAST, 연금 가입·이전·기여 정보를 통합하는 단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설계
⦁ PAST는 연금 가입, 납입 이력, 제도 선택, 공·사 연금 간 이전 등 연금 관련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실시간 정보 교환 및 상호운용성을 핵심 기능으로 탑재
⦁ 정보 보안·기밀성·추적 가능성 원칙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가입·이전 결정 사항이 모두 기록·검증 가능한 구조로 구현
-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플랫폼 구조로, 연금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대
☐ PAST, 반기여형 필라 도입 포함 연금 개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 PAST는 연금 현대화법에서 신설되는 반기여형 필라(pilar semicontributivo) 시행을 위한 핵심 운영 인프라로 기능하며, 공·사 연금 체계 전반의 통합 연계를 지원
- 반기여형 필라란 가입자 일부 납입 시 국가가 나머지를 보조·매칭하는 방식으로, 비공식 노동자·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혼합형 연금 구조
⦁ SBS 감독관 세르히오 에스피노사는 이번 협약이 운영 접점, 정보교환, 가입·이전 과정이 높은 수준의 보안·추적성·개인정보 보호 기준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
- ONP 청장 가스톤 레미 야크사는 PAST가 국민의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현대적 플랫폼임을 역설
| 출처 | larepubl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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