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정부, 통합 차량·운수관리 사업으로 운수 부문 디지털 전환 가속

⦁ 라오스 정부는 차량등록을 현대화하고 전국 도로운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민관협력 방식의 통합 차량·운수관리 사업을 통해 운수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운수 행정 개선, 도로안전 관리 강화,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종합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

⦁ 시스템이 가동되면 도로 교통사고 관리, 교통법규 집행, 연간 도로이용료 징수, 과적차량 감시 및 광범위한 운수 관련 서비스를 지원

☐ 재정 시스템 연계로 세입 징수 효율화…보험·주민등록 등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 이 플랫폼은 정부의 차량등록·운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량 보유 및 도로 이용과 관련된 조세·수수료 등 국가 세입 징수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

⦁ 특히 재무부에 참조 데이터를 제공해 조세 시스템 '택스리스(TaxRis)' 및 재정 시스템 '핀링크(FinLink)'와 통합함으로써 세입 검증과 징수 효율을 제고

⦁ 아울러 차량보험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 기록, 차량 소유자 정보, 국제운송 허가 발급 및 기타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망을 형성

☐ 20년 운영권 부여하는 설계·건설·조달·운영 방식…추진 현황 점검회의 개최

⦁ 공공사업교통부는 2026년 8월 3일 비엔티안에서 사업 특별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고, 렉라이 시빌라이(Leklay Sivilay)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겸 특별운영위원장이 주재하고 차관, 관계 부처·기관 대표, 사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석

⦁ 운수국장은 2025년 민관협력 양허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며, 이는 타당성 조사, 입찰 절차, 국회 승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현 이행 단계를 포괄함

⦁ 사업은 설계·건설·조달·운영(DBFO: Design, Build, Finance, Operation)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파트너가 20년 양허기간 전반에 걸쳐 시스템의 설계, 자금조달, 구축, 운영,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5년마다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해 양허계약 준수 여부와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

– 당국은 이번 사업이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차량등록·운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국가 세입 징수를 강화하며 장기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설계·건설·조달·운영(DBFO: Design, Build, Finance, Operation) 방식: 민간이 사업의 설계부터 자금조달, 건설,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관협력 방식. 정부는 초기 재정 부담 없이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은 장기간 운영 수익을 얻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