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IMF, EU 금융시장의 분절화·낮은 시장 규모 개선 시 장기 GDP 약 3%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 발표

- 국경 간 은행 통합에서 성장효과의 2/3, 벤처투자 확대에서 1/3 도출

- 노동·혁신 등 실물경제 개혁 병행 시 추가 1%p 성장효과, 소규모 국가·신생기업이 최대 수혜

◆ 보고서 개요

□ IMF 유럽국·조사국, 2026년 6월 9일 정책연구 보고서 「성장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유럽 금융시장 심화·통합(Deeper and More Integrated Financial Markets to Foster Growth and Resilience in Europe)」(SDN/2026/002) 발표

• 저자 12인(Luis Brandao-Marques 외)이 EU 금융시장의 성장 걸림돌을 실증 분석

• 유럽 전역의 은행 대출 기록과 벤처투자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통계 기법을 활용

• 국경 간 은행 대출·벤처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앨 경우의 EU 경제성장 효과를 모형으로 계산

□ EU 기업의 높은 은행 의존도와 취약한 벤처투자 시장을 통합 논의의 핵심 배경으로 분석

• EU 기업은 필요 자금의 26%를 은행에서 조달해 미국(10%)의 약 2.6배(2024년 기준), 은행 시장 통합의 잠재 이익이 큰 상황

• EU 벤처투자 시장 규모는 미국의 약 1/4 수준으로 신생·혁신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Draghi·Letta·Noyer 보고서 및 EU가 추진 중인 ‘저축·투자 연합(SIU)’ 등 최근 시장 통합 논의와 연결

※ 저축·투자 연합(SIU): 유럽 각국에 흩어진 저축을 하나로 모아 기업 투자로 연결하고, 나라별로 갈라진 금융시장을 통합하려는 EU의 정책 전략

◆ 주요 내용 상세

□ 은행 대출이 자국 기업에 지나치게 쓸려 있고, 나라별 규제 차이가 국경 간 대출을 가로막음

• 국경 간 대출은 전체 대출의 5%에 불과, 국가별 편차도 큼(이탈리아 2%~아일랜드 49%)

• 신규 국경 간 대출관계 형성 시 자국 관계 대비 99%의 암묵적 세금(implicit tax)에 해당하는 진입장벽 부담

• 국가별 규제 차이를 30% 줄이면 국경 간 대출 비중이 5%에서 24%로 상승 가능, 특히 도산(파산) 관련 법과 예금자 보호 제도의 통일이 가장 큰 효과

□ 벤처투자 시장이 작고 나라별로 갈라져 있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움

• EU 벤처투자 시장은 미국의 약 1/4 규모, 신생·혁신기업은 담보 부족과 짧은 사업 이력으로 자금 조달에 제약

• 벤처투자도 자국 쏠림이 심함(창업기업 투자자의 60%가 자국 출신, 미국은 약 30%)

• 세금 절차 간소화 시 국경 간 벤처투자 25%, 관련 법제 통일 시 6% 증가 추정, 연금·보험의 투자 확대 시 EU 벤처투자 자금이 약 96% 늘어날 가능성

□ 혁신을 키우는 실물경제 개혁이 벤처투자 활성화에 더 결정적, 종합 개혁 시 성장효과 극대화

• 교육·연구개발(R&D) 투자, 기업 환경 개선 등 실물경제 개혁이 금융 장벽 완화보다 벤처투자 발전에 더 중요(개혁 시 EU 벤처투자 수요 약 173% 증가)

• 은행 통합 개혁만으로 GDP 약 2%, 벤처투자 개혁을 더하면 1%p 추가되어 총 약 3% 증가

• 혁신·기업 활력을 높이는 실물 개혁을 함께 추진하면 금융 통합 효과가 증폭되어 추가 1%p 확대, 신생기업 생산은 2배 이상 증가

□ 금융 통합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위기 확산 위험도 커져 안정 장치 병행 필요

• 금융시장이 서로 긴밀히 연결될수록 한 나라의 충격이 타 국가로 번질 위험 증가

• 다만 자국 쏠림이 완화되면 투자가 분산되어 개별 국가의 충격을 흡수하는 힘은 강화

• EU의 충격 흡수 능력(위험 분담)은 미국의 약 60% 수준으로 통합 여지가 상당

◆ 전망 및 시사점

□ EU 통합 개혁 진전 전망, 지속적 이행과 금융안정 병행 필요

• EU가 추진 중인 저축·투자 연합(SIU)과 대출 채권 유동화 관련 정책은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

• 실질 성과를 위해서는 시장 중심 금융과 은행 통합 양쪽 모두에서 꾸준한 이행과 더 과감한 추진 필요

• 통합이 깊어질수록 금융 위기 확산 위험도 커지므로, 건전성 감독과 예금자 보호 등 안전장치를 함께 갖추어야 함

□ 금융당국 및 금융산업에 대한 다층적 시사점 제공

• (은행 통합) EU 공동 예금자 보호 제도 도입과 은행 규제 통일로, 은행이 자국 국채·자국 기업에만 쓸리는 ‘국가-은행 악순환’ 완화

• (법제 정비) 국가마다 다른 기업 파산 관련 법을 통일하고, 27개국 법 대신 하나로 적용되는 EU 공통 기업 법제를 마련해 국경 간 자금 조달 확대

• (장기 투자자금 확대) 연금 자동 가입 제도, 국경을 넘는 연금 상품, 개인 투자 활성화, 보험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금·보험 자금이 기업 주식 투자로 흘러가도록 유도

• (각국 자체 과제) 연구개발·교육·기업 환경 개선은 EU 차원의 합의 없이도 각국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고, 각국 이익에도 부합

※ 대출 채권 유동화(증권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을 묶어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팔아, 은행이 새로운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

※ 국가-은행 악순환: 은행이 자국 국채를 많이 보유해, 나라 재정이 흔들리면 은행도 함께 부실해지고 그 반대도 성립하는 구조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