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문 (INTRODUCTION)

⦁ 역할과 책임 (ROLES AND RESPONSIBILITIES)

⦁ 환경 및 사회 기준, 지침, 정책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GUIDELINES AND POLICIES)

⦁ IGFF 투자주기에 따른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DURING IGFF INVESTMENT CYCLE)

- IGFF 투자주기 개요

- 정보공개, 협의 및 참여

- 민원처리 메커니즘

- 책임성 메커니즘

- 이해관계자 참여

□ 주요내용

(사업 개요)

IGFF는 인도의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금융 부문 구조 개혁을 지원하고자 설계된 금융중개형 그린금융 프로그램으로, GCF와 ADB의 자금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구조로 구성됨.

(추진체계)

프로그램은 ADB 산하 프로그램관리단(PMU)과 개발금융기관(DFI) 내 구축되는 사업관리단(PIU) 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PIU는 프로젝트 분류 및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검토를 수행하는 실무 조직으로 기능함.

(적용 기준 체계)

환경사회관리프레임워크(ESMF)는 GCF의 개정 E&S 정책 및 ADB 세이프가드 정책(SPS, ESF)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국내법과 국제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채택함.

(투자주기 절차)

IGFF 투자주기는 파이프라인 발굴, 사전심사, 제안서 평가, 자금 승인, 실행 및 모니터링 등 5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환경사회영향 검토, 젠더 고려사항, 민원 처리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함.

(사업 분류 및 조치)

카테고리 B 또는 C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위험수준에 따라 ESIA, ESMP, GAP 등의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PIU 및 DFI의 이중 검토 체계를 통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짐.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프로젝트는 영향받는 지역주민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사전 협의 및 참여를 수행해야 하며, 성인지적 접근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참여전략이 요구됨.

(민원 및 책임성 메커니즘)

IGFF는 ADB 및 GCF의 책임 메커니즘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접근성 높은 민원 처리 시스템 및 독립적 책임성 검토 경로를 마련하고, SEAH 관련 민원 대응 절차도 별도로 운영함.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프로젝트 실행 이후에도 정기적 자가점검, 성과보고 및 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PIU 및 PMU를 통한 집계 보고, GCF 대상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병행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