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서론 (Introduction)
2. 출발 (The Beginning)
3. 유로지역 역사의 조감도: 4단계 (A Bird's-Eye View of the Euro Area's History: Four Phases)
- 지나친 낙관의 10년: 1999-2008
- 위기와 분열의 10년: 2009-2019
- 대규모 외부충격의 시험: 2020-2021
- 인플레이션 급등: 2022-2023
4. "유로화는 안정적이며 지속될 것" ("The Euro is Stable and Here to Stay")
5.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Needs to Be Done?)
6. 결론 (Concluding Remarks)
□ 주요내용
(서론) 유로화 출범 25년은 중요한 이정표로, 초기 정착 문제와 2010년대 깊은 위기, 팬데믹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회복 중인 상황 전개. 경제통화동맹(EMU)의 성숙기를 향한 전망과 집합적 판단력 성숙 가능성에 대한 분석.
(출발) 1999년 유로화 출범은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의 결정에 기인하며, 유럽통화제도(EMS) 위기 해결을 위한 선택이었던 배경 분석. 독일 통일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과 통화시장 불안정이 유로화 도입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역사적 맥락 검토.
(1999-2008년) 세계적 '대안정기(Great Moderation)' 시기에 출범한 유로화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위험 과소평가와 거대한 자본흐름 오배치 현상 발생. 주변국으로의 자본유입이 부동산과 비교역재 부문에 집중되면서 구조적 불균형 심화.
(2009-201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유로존 국가채무위기 시기의 분석으로, 불완전한 EMU 체제의 한계 노출과 ECB의 고립된 역할 부각. 유동성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ultima ratio' 접근법의 시장 불안 야기 효과 검증.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신속하고 결정적인 정책대응의 성공 사례 분석. ECB의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P)과 차세대EU(NGEU) 출범을 통한 '깊은 적선' 돌파와 '선순환적 우연(benign coincidence)' 효과 평가.
(2022-2023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과 정책 상충관계 복원 시기의 분석으로, 공급 측면 병목현상이 유럽경제에 미친 더 큰 타격과 통화-재정정책 간 상반된 방향 전개. 정치적 모멘텀 약화와 '유럽적 추진력' 소실 현상 검토.
(안정성 평가) 25년간 유로화는 실존적 위협에 대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입증했으나, 위기 시에만 나타나는 정치적 추진력의 한계 지적. '정상시기'에도 필요한 개혁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능력 배양이 핵심 과제로 분석.
(개혁과제) 유로화 삼원딜레마 해결을 위한 ECB 독립성과 '고립' 간 균형, 수직적 조정을 통한 유로지역 재정정책 강화, 유럽 공공재 공급을 통한 EU 산업정책 추진, 금융동맹 완성을 위한 새로운 서사 구축 등의 포괄적 개혁 의제 제시.
| 발행처 | CEPR | 발간일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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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 | ||
| 원문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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