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세계은행, 디지털 지갑 확산의 관건은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임을 지적하며 신뢰체계(trust framework) 5계층 설계모델 제시

- 발급기준·감독·책임소재 규율 부재 시 암호학적으로는 유효하나 실체가 위조인 자격증명 발생 위험

- 금융권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등 기존 규제부문과의 요건 정합성 및 국경간 법적 상호인정을 주요 설계 과제로 제시

◆ 보고서 개요

□ 세계은행 Digital & AI 부총재실, 2026년 7월 1일 정책노트 「디지털 지갑의 신뢰체계: 생태계 거버넌스(Digital Wallets: Trust Frameworks – Governing the Ecosystem)」 발간

• 디지털 지갑 정책노트 시리즈 3부작 중 2편으로, DPI(디지털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다자공여신탁기금(DPI TF) 지원으로 작성

• Christopher Tullis·Adam Cooper·David Black 집필, Stela Mocan 총괄

• 신뢰체계를 전략·기술·제도규칙·컴플라이언스·법적합의 5계층으로 구조화하고, 각국 정책당국·규제기관을 주 독자로 설정

• 지갑 구축 방법이 아닌 지갑 생태계에 대한 신뢰 구축 방법을 다루는 것이 발간 목적

□ 디지털 지갑이 디지털 신원·데이터 공유·지급결제를 통합하는 DPI 핵심 축으로 부상하며 기술 외부의 규율 필요성 확대

•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디지털 공공인프라): 디지털 신원, 데이터 공유, 디지털 지급결제 등 국가 전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기초 디지털 기반

• 발급단계 실물 본인확인 부실 시 서명·검증은 정상 작동하나 명의는 허위인 자격증명 생성 가능, 생태계가 전국 단위로 확장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

• 전자서명·서비스 접근·지급결제 기능이 결합되며 거래 리스크 증대, 거버넌스 중요성 동반 상승

• 단일 조직 내 폐쇄형 구현은 완전한 신뢰체계 불필요, 참여자·활용사례 다양화 시 사전 신뢰관계 없는 주체 간 신뢰 확보 편익 발생

◆ 주요 내용 상세

□ 신뢰체계 설계모델로 전략 → 기술 → 제도규칙 → 컴플라이언스 → 법적 합의의 상호보강적 5계층 구조 제시

• 최상위 전략계층에서 단일 지갑 여부, 민간의 자격증명 발급·검증 참여 허용 여부, 국경간 상호인정 추진 여부 등 생태계 골격을 사전 결정

• 기술계층은 ISO/IEC 18013(모바일 운전면허 등 mdoc)·OpenID 자격증명 발급·제시 프로토콜 등 국제표준 채택을 전제, 선택적 정보제공(요구 항목만 제시) 지원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 관건

• 최하단 법적 합의계층이 상위 계층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형식화하여 권리·의무·책임소재 확정, 국제조약·지역규정·국내법·계약·양해각서 등 적용범위에 따라 형식 상이

□ 신뢰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인증·제재를 결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제안

• 준수확인은 자율규제·사전 적합성평가(인증 전제)·사후 평가 3방식으로 구분 — EU 디지털신원(EUDI) 체계는 최고 인증수준에 사전인증, 중간수준에 사후감독을 적용하는 혼합모델 운영

• 상시 감독과 병행할 집행수단으로 신뢰목록 제외·참여정지, 과징금 등 법적 제재, 준수실패 공개 등 평판 제재 제시

• 감사인 자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O 17000 계열 표준에 따라 인정기구(AB)와 적합성평가기관(CAB) 역할 분리, EUDI 참여 30개국 중 10개국만 자국 인정기구를 지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타 회원국 인정 감사인을 활용(2025년 7월 기준)

□ 금융부문 활용의 전제는 기존 금융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상호운용성은 3단계로 심화

• 상호운용성은 1단계 자격증명 이동성(데이터모델·프로토콜 정합) → 2단계 서명 검증가능성(공개키기반구조(PKI) 상호운용) → 3단계 법적 인정(상호인정협정·인증수준·책임규정 정합) 순으로 심화

• 지갑 자격증명이 은행 계좌개설·여신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의무(CDD)·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규제 요구수준을 최소한 충족해야 함을 명시

• 인증강도에 따른 책임 이전 구조는 카드결제 신뢰체계에서 차용 — 강력인증 미적용 시 발급사에서 가맹점으로 책임 이전, 전자서명은 최고 인증수준에 법적 유효성 추정 부여

• 금융부문 신뢰체계 입법 사례로 EU 단일유로결제지역(SEPA)·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카드산업 보안표준(PCI-DSS)·멕시코 실시간 은행간결제(SPEI)와 함께 한국 전자금융거래법(2006년 제정, 2017년 개정)을 부문별 입법 예시로 수록

◆ 전망 및 시사점

□ 디지털 지갑 기능 확장 및 국경간 이용 확대 전망, 신뢰체계는 단계적 구축 가능

• 향후 전자서명·지급결제·AI 기반 상호작용 기능을 통합하며 국경간 거래 지원 방향으로 진화 전망

• 신뢰체계는 초기에 완비할 필요 없이 활용사례·생태계 성숙도에 맞춰 단계적 구축 가능 — 4단계 반복 모델 제시: 파일럿(양해각서·자격증명 이동성) → 부문별 규제 → 국내 입법·국내 법적 인정 → 국제협정·국경간 인정

• 지갑 없는 검증가능 자격증명(전자서명된 QR코드) 병행 확산, 국제 웹표준기구(W3C) 표준 개정으로 오프라인·비스마트폰 이용자 포용 경로 확보

□ 기존 금융규제 및 인증 인프라를 활용한 진화적 제도 정비 권고, 신뢰는 기술 도입이 아닌 설계·감독의 산물임을 강조

• 대다수 국가가 이미 금융부문 고객확인 규제·전자거래법으로 신원확인을 규율 중이므로, 신규 입법보다 인증수준·신원확인 요건을 기존 규제체계에 매핑하는 방식이 채택 촉진 및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에 유리

• 계량·의료·식품 등 기존 국가 인정기구 역량 보강 또는 타 신뢰체계 인정 감사인 활용으로 초기 거버넌스 부담 완화 가능

• 법제 정비 참조모델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2001년 도입 이후 40개국 이상 입법 반영), 2022년 신원관리·신뢰서비스 국경간 상호인정 모델법, EU 2024/1183 규정 제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