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 서론

II.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입문서

III.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영향

IV.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체의 세 가지 시나리오

V. 단기 금리에 대한 영향

VI. 통화정책 운영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설계의 적응

VII. 외환 및 화폐목표제도에 대한 고려사항

VIII. 결론

□ 주요내용

(서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검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준비금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대체 시나리오 분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따른 세 가지 주요 대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첫 번째는 현금 대체, 두 번째는 상업은행 예금 대체, 세 번째는 중앙은행 준비금 대체 시나리오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차대조표 효과와 금리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

(단기금리 영향) 현금 대체 시나리오는 단기금리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나 유동성 예측의 복잡성을 증가시킴. 예금 대체 시나리오는 준비금 감소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금 대체 시나리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준비금의 동등한 취급 시 금리 영향이 제한적임.

(운영 적응방안) 중앙은행은 유동성 예측 방법론의 개선, 일중 공개시장조작 창구 확대, 또는 고정금리 완전할당 방식으로의 임시 전환을 통해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 예금 대체로 인한 금리 이탈 시에는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함.

(설계 고려사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접근 기준 조정, 보유 한도 설정, 또는 보수 지급 방식 변경을 통해 은행 중개기능 저해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경우 준비금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동등한 규제적 취급이 중요함.

(대차대조표 확대) 대규모 지속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수요 발생 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또는 장기 대출을 통한 대차대조표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 이는 금리, 외환, 신용 위험 노출 증가와 중앙은행 신뢰성 및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야기함.

(정책체제별 고려사항) 환율목표제 하에서는 비거주자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접근이 자국 통화에 대한 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통화목표제 하에서는 기초통화와 광의통화 간 관계의 변화로 인한 통화목표 설정의 복잡성 증가가 예상됨.

(결론 및 시사점) CBDC 도입은 중앙은행의 통화운영에 도전요인을 제시하나, 적절한 운영체계 적응과 설계최적화를 통해 부작용 완화가 가능하며,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상황에 적합한 CBDC 설계와 운영전략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