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IMF는 기업의 가격 조정 시 세금 또는 보조금을 부과하는 인플레이션 과세 정책(TIP·Tax on Inflation Policy)이 제로금리 하한(ZLB·Zero Lower Bound)* 환경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산출 갭*을 축소하는 유효한 재정수단임을 이론·실증 분석으로 제시

* 제로금리 하한(ZLB·Zero Lower Bound):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0% 수준에 도달하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한계 지점

** 산출 갭(Output Gap):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의 잠재 생산 능력 간의 차이로, 음(-)의 값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생산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기침체 상태를 의미

•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반응하며 음(-)의 절편을 가진 TIP 규칙은 유동성 함정*의 원인과 무관하게 복지 개선 효과를 발휘하는 강건한 정책으로 기능

*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더라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사실상 소멸된 상태

•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한 반(反)사실적 시뮬레이션에서 TIP 적용 시 인플레이션이 연 1% 목표에 근접하고 산출 수준이 최대 4.5%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보고서 개요

□ IMF 조사국, 2026년 3월 제로금리 하한 환경에서의 인플레이션 과세 정책 「Tax on Inflation Policy at the Zero Lower Bound」(WP/26/59) 발표

• IMF 조사국의 Damien Capelle와 보스턴 칼리지의 Yang Liu가 공동 저술하였으며, 뉴케인지언 모형* 및 일본 보정 DSGE 모형** 활용

* 뉴케인지언(New Keynesian) 모형: 가격이 단기적으로 경직된다는 가정 하에 통화·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표준 거시경제 이론 틀

** DSGE(동적 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 가계·기업·정부가 미래를 고려해 최적 행동을 하는 경제 전체를 하나의 수식 체계로 연결하여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모형

• 유동성 함정의 세 가지 발생 원인인 중립금리 하락, 자기실현적 기대, 필립스 곡선 이동별과 각 원인에 대한 TIP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일본의 1998~2012년 장기 디플레이션 사례를 반사실적으로 분석

• 포워드 가이던스* 및 재정지출과의 후생 비교를 통해 TIP의 상대적 우위를 수치적으로 확인

*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명시적 의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민간의 기대를 유도하는 통화정책 수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함정이 일본 특유의 문제에서 전 세계적 과제로 확산된 상황을 연구 배경으로 제시

• 포스트 팬데믹 금리 상승 이후에도 IMF는 저금리 환경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전망하였으며(2023), 2025년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정책금리를 제로로 복귀하였고, 중국도 2023년 이후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수요 부진을 경험

• 기존 제로금리 하한 대응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는 유동성 함정의 지속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급감하고, 재정지출은 민간소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등 각각 한계 존재

◆ 주요 내용 상세

□ TIP의 개념과 작동 원리 — 기업 가격 결정의 외부효과 교정에 초점

• 인플레이션 과세 정책(TIP·Tax on Inflation Policy)이란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수단으로, '음(-)의 TIP'는 가격 인상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

• 제로금리 하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을 낮추지만, 이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하여 실질금리를 높이고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시장 실패를 초래

• TIP는 기업의 가격 인하 결정이 초래하는 집합적 디플레이션 심화라는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고 반영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가격 결정의 외부효과를 직접 교정

□ 유동성 함정 원인별 TIP의 차별적 효과

• (중립금리 하락) 음의 TIP를 차선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기준 보정 모형에서 산출 갭은1.8%에서 -0.3%로 축소하고 인플레이션 갭은 -0.6%에서 목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포워드 가이던스 대비 후생 손실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

• (자기실현적 기대 원인) 충분히 높은 수준의 TIP가 디플레이션 균형 자체를 제거하여 최적 배분* 복원 가능

* 최적 배분(first-best allocation): 제로금리하한 등 제약 조건 없이 달성 가능한 최상위 경제적 효율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부합하고 산출 갭이 제로인 상태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이동) 음의 TIP가 비용충격의 외부효과를 직접 교정하여 최적 배분 복원 가능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또는 산출 갭) 간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거시경제 모형의 핵심 관계식

□ 강건한 TIP 규칙 설계 — 유동성 함정의 원인에 무관한 정책 프레임워크

•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반응하고 음(-) 절편을 가진 TIP가 세 가지 원인의 유동성 함정 모두에서 복지를 개선하는 강건한 최적 정책으로 도출

• 기대 효용 극대화, 승수 선호*, 최악의 경우 극대화 등 서로 다른 세 가지 불확실성 접근법 모두에서 동일한 결론 도출

• 반면 포워드 가이던스와 재정지출은 중립금리 하락 원인에서는 유효하나 자기실현적 균형에서는 오히려 후생을 악화시켜 강건성 부족

* 승수 선호(multiplier preferences): 정책 담당자가 자신의 기준 모형과 다른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 강건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프레임워크(Hansen and Sargent, 2001)

□ 일본 사례 반사실적 분석 — TIP의 실효성 정량화

• 일본의 1998~2012년 장기 디플레이션 기간을 대상으로 중규모 DSGE 모형 보정, 자기실현적 균형 제거를 위해서는 TIP의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φπ)가 최소 28 이상 필요한 것으로 도출

• 중립금리 하락 시나리오에서 장기 보조율 5.1%에 해당하는 절편(τ₀ = -0.51%) 설정 시 인플레이션이 연 1% 목표로 회복되고 산출 수준이 최대 4.5%p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

• 재정비용은 평상 시 GDP 대비 ±0.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며, 세율이 오를수록 과세 기반(가격 변동 폭)이 축소되는 자기교정 특성으로 비용 부담 제한적

◆ 전망 및 시사점

□ 저금리 환경 재도래 가능성에 대비한 제로금리 하한 정책수단 다양화 필요성 증대

• IMF(2023) 전망에 따르면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도 중립금리의 구조적 하락 추세는 지속되며, 스위스(2025년), 중국 등의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제로금리 하한 문제는 선·신흥국 공히 재부상 가능

• 오픈뱅킹·CBDC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에 따라 TIP 실시간 집행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TIP를 노동보조금 등 다른 공급 측 수단과 결합한 복합 정책 패키지 연구가 심화될 전망

□ 금융당국 및 금융산업에 대한 다층적 시사점 제공

• TIP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가격 결정에 작용하여 포워드 가이던스·재정지출과 차별화되는 정책 경로를 보유하나, 기업의 조세 회피(제품 리라벨링, 품질 축소 등) 및 행정 집행 비용에 대한 심층 정량 분석이 후속 과제로 제시

• TIP 규칙의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를 적정 수준으로 보정하지 못할 경우, 자기실현적 균형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정교한 규칙 설계가 전제조건

• 제도적 여건이 취약한 국가에서의 TIP 남용(거시경제 안정화 외 목적 전용) 및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리스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가 추가 연구 과제로 제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