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FSB는 2025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NBFI 레버리지·암호자산·AI 등 신규 취약요인 대응 정책 권고를 완성하였으나 G20 개혁 이행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

- 자산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FC) 직전 수준까지 고평가되고 비은행 부문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충격 발생 시 급격한 시장 조정 가능성 잠재한다고 평가

- Basel III·암호자산·NBFI 분야 이행 진척이 관할권별로 크게 차이나, 규제차익 발생과 국경간 협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 보고서 개요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글로벌 금융안정 증진: 2025년 연차보고서(Promot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25 FSB Annual Report)」 발표

• FSB는 지난 3월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의장 취임 후 첫 연차보고서로, 2025년 정책 활동 성과와 2026년 향후 과제를 정리

• 보고서는 FSB의 3단계 활동 프레임워크(취약요인 평가 → 정책 개발 → 이행 모니터링)를 따라 구성되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 현황을 종합 점검

□ 글로벌 금융위기(GFC) 이후 도입된 개혁의 회복탄력성 검증과 디지털·민간금융 확산이라는 구조 전환 국면에서 발간

• 2025년 4월 미국 관세 인상 발표 등 시장 변동성이 급등했음에도 금융시스템이 큰 충격 없이 회복한 점은GFC 이후 도입된 자본·유동성 규제와 정리체계 개혁이 실효성을 발휘한 결과로 평가

• 민간금융·디지털자산·AI 등 새로운 영역의 급성장으로 기존 규제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분절 속에서도 회원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

◆ 주요 내용 상세

□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평가: 자산가격 고평가와 핵심시장 레버리지 누증 지속

• 2025년 4월 자산가격 회복랠리 이후 글로벌 주식·회사채·하이일드(High-Yield)* 리스크 프리미엄이 2008년 GFC 직전 수준까지 압축되어,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급격한 조정 가능성 발생 위험 증대

* 하이일드(High-Yield): 신용등급이 낮아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제시하는 높은 발행 금리

• 선진국 정부부채/GDP 중위값이 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헤지펀드의 금융·합성 레버리지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특히 약 16조 달러(약 2경 2,400조 원) 규모의 정부채 담보 레포시장* 중 70%가 무(無)헤어컷**·단기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위기 시 자금경색 가능성 존재

* 레포(repo,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시장: 금융기관이 국채 등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도매시장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핵심 유동성 공급 채널

** 헤어컷(haircut): 금융거래 시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의 가치 변동 및 청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조치

• 암호자산 시장 변동성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정도는 아직 제한적이나 핵심 금융시장과의 연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AI 도입 확대와 사이버 사고·기상이변에 따른 운영리스크도 신규 리스크로 부상

□ FSB의 2025년 정책 이니셔티브: NBFI 레버리지·디지털혁신·국경간지급결제 분야 권고 완성

• NBFI* 레버리지 규제 권고를 최종하하고 비은행데이터태스크포스(NDTF) 신설하였으며,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한 첫 시도로 국채시장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시범조사에 착수

* NBFI(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비은행 금융중개): 자산운용사·헤지펀드·MMF·연기금 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신용중개 활동을 총칭 

• 국경간 지급결제 로드맵 주요 정책 개발(은행·비은행 동등규제·데이터 프레임워크 권고)은 완료되었으나, 최종 사용자 차원의 비용 절감·속도 개선 등 실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

•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모니터링 지표를 정립하고 운영사고 보고 표준양식(FIRE)*을 최종화하였으며, 사이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스페인·네덜란드 동료평가도 발간

* FIRE(Format for Incident Reporting Exchange): 사이버 사고 등 운영사고를 국가 간 일관된 양식으로 보고하기 위한 표준

• 위기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은행·보험·CCP(중앙청산소) 정리체계 운영화가 진전되어, 회수·정리계획(RRP)* 대상 보험사가 2024년 13개에서 2025년 17개로 확대되었으며, 베일인(Bail-in) 실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 구성

*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부실 발생 시 금융회사의 정상화 또는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사전 수립하는 계획

** 베일인(Bail-in, 자체 정상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 때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하는 베일아웃(Bail-out)과 달리, 주주와 채권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가 먼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부실 정리 방식

□ G20 개혁 이행 모니터링: 진척에도 관할권 간 불균등 지속, 규제차익 우려

• Basel III의 신용·운영리스크 및 산출하한(Output Floor) 이행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시장리스크와 신용가치조정(CVA)* 분야는 다수 관할권에서 규정 마련이 지연되거나 미공표 상태

* 신용가치조정(Credit Valuation Adjustment, CVA):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를 파생상품 가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 항목

• 암호자산 분야에서는 FSB가 권고한 일반 암호자산 활동(CA) 규제체계를 완성한 국가는 11개국, 글로벌스테이블코인(GSC) 규제체계를 완성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경간 협력·정보공유 불충분

• NBFI 분야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 평가 개혁은 대부분 이행되었으나 유동성 관리·증권금융거래(SFT) 데이터 공유 등 분야에서 진척도 저조

*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MMF):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환매 쇄도 시 시장 전체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NBFI 리스크의 핵심 영역

• 정리체계 측면에서도 G-SIB(글로벌 시스템상 중요 은행) 29개 및 SI>1 CCP 14개에 대한 위기관리그룹(CMG) 운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경간 베일인 실행이 향후 개선 과제로 잔존

◆ 전망 및 시사점

□ 2026년 6대 우선순위 영역 집중 예정

• 취약요인 평가 측면에서는 민간신용(Private Credit) 보고서 완료 및 외환파생·민간금융 등 신규 영역 등 신규 영역까지 분석 대상 확대할 계획

• 디지털혁신·운영 회복탄력성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AI 활용 모범관행 보고서 발간 추진할 예정이며, 위기대응 측면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백스톱 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주제별 동료평가 수행

* 백스톱 자금지원(Backstop Finanxing): 금융시장 불안정이나 발행 실패 등으로 인해 차입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기관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공하는 신용공여 또는 유동성 지원을 의미

• 이행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중국·튀르키예 국가별 평가를 실시하고, 15년 이행점검 2단계 작업을 통해 개혁 이행이 둔화된 근본 원인을 분석할 예정

□ G20 개혁 이행 둔화 진단에 따른 다자협력 강화 및 규제 정합성 제고 필요

• FSB는 2025년 G20 개혁 이행에 대한 전략 검토를 통해 진척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행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관할권 간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

• 관할권별 이행 격차는 결국 규제차익 기회를 만들어 글로벌 금융시스템 단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미이행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

• 결국 금융안정은 국경을 초월한 공공재이므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환경에서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 지속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