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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 목차
-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실행
- 새로운 도전과제를 위한 EU 예산 재편
- 전력시장 강화
- 생산성 강화 및 단일시장
□ 주요내용
(거시경제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증가하는 무역 긴장이 유럽 경제회복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키고 있으며,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력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통화정책)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해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한 전망
(재정정책) 인구 고령화와 방위역량 증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지출 압박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재정정책 실행이 필수적
(EU 예산) EU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며 혁신과 국경간 인프라 등 EU 차원에서 최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재에 대한 자금배분 증대가 필요하며, 예산 자원의 재우선순위화와 함께 전체 예산 규모 확대가 요구됨
(결속정책) 결속정책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위로 인해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GDP 대비 75% 이상인 지역에 대한 지출 목적화 강화가 필요한 상황
(공동농업정책) 농업소득 및 고용에 대한 공동농업정책 직불금의 효과에 대한 실증근거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여전히 CAP 지출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자원 확보 및 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
(전력시장) 피드인 타리프와 생산 기반 차액계약 등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공급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신호를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단일시장) 규제부담이 높고 EU 규제안이 항상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문서화 요구사항과 보고의무를 포함한 EU 규제부담 감축이 필수적
| 발행처 | OECD | 발간일 |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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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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