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BIS,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은행 대출 위축과 정부 재정여건 개선이라는 상반된 경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준 2조 달러 규모 도입 시 장기 GDP를 약 0.03% 소폭 축소시킨다는 정량분석 결과 발표

- 다만, 준비자산 규제 설계, 해외 수요 비중, 재정 여건에 따라 GDP 효과의 방향(확장/축소) 변동

- 이행기(단기)에는 정부 재정여건 개선 효과가 먼저 작동하여 GDP 최대 0.3% 확장

◆ 보고서 개요

□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 2026년 6월 워킹페이퍼 No.1363 「스테이블코인의 거시경제적 영향(The Macroeconomics of Stablecoins)」 발표

• 미국 1984~2024년 거시금융 데이터 기반 거시경제 정량모형 구축, BIS 통화경제국 소속 Boris Hofmann 등 3인 공저

•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대출과 정부 재정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통합 분석한 최초의 정량 연구

• 스테이블코인 채택 규모 0.25조~3조 달러 범위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 및 주요국 규제 정비 논의 확산을 배경으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공백 보완

• 2025년 말 약 3천억 달러 → 2030년 최대 3조 달러 확대 전망(민간 예측 상단 기준)

• 준비자산 구성(국채·은행예금·중앙은행 준비금)에 관한 EU의 암호자산 규제법(MiCA) 등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 논의 확산

• 기존 연구가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영향에 집중한 반면, 본 보고서는 GDP·재정·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정량화

◆ 주요 내용 상세

□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①은행 대출 위축(은행대출채널)과 ②정부 재정여건 개선(재정여력채널)의 상반된 두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

• 은행대출채널: 가계의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 → 은행 예금 이탈·조달비용 상승 → 대출금리 인상 → 기업 투자·GDP 감소(위축 효과)

• 재정여력채널: 발행자의 미국 단기국채(T-Bill) 수요 확대 → 국채금리 하락 → 정부 조달비용 절감 → 조세 부담 축소·재정지출 확대(확장 효과)

• 두 채널의 상대적 크기는 준비자산 규제 설계, 수요 원천(국내/해외),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

□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 대출 위축 효과가 재정여건 개선 효과를 소폭 상회, 장기 GDP 소폭 감소

• 2조 달러 규모 채택 시 장기 GDP 약 0.03% 감소, T-Bill 금리 약 25bp 하락, 예금 스프레드(예금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 약 6bp 확대

• 예금·현금 간 대체, 은행의 국채 보유 조정,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확대 등 다양한 상쇄 효과로 총량 영향은 제한적

•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유동성·거래 편의 등 비금전적 편익까지 반영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welfare)은 순증가

□ 준비자산 규제 설계·수요 원천·이행기 조건에 따라 GDP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큰 폭 변동

• 은행예금 50% 편입 요구 시 재정여건 개선 효과 약화로 GDP 감소폭이 약 0.07%로 확대(오히려 부정적 효과 심화)

• 중앙은행 준비금 50% 편입 시 GDP 약 0.02% 증가로 반전, 해외 수요 50% 시 GDP 약 0.04% 증가

• 이행기에는 재정여건 개선 효과가 먼저 작동하여 3년간 GDP 약 0.3% 확장, 통화정책의 은행대출채널 파급 강화 확인

◆ 전망 및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전망 하에서 준비자산 규제 설계가 거시경제 효과의 방향을 결정

• 민간 예측 기준 2030년까지 최대 3조 달러 규모 확대 예상, 미국 단기국채 시장 내 비중 최대 35% 도달 가능

• 준비자산 구성 및 세뇨리지(화폐발행이익) 배분 구조가 은행대출채널·재정여력채널의 상대적 크기 결정

• 국가부채 수준, 부채 만기구조, 재정 여력 활용 방식(감세 vs. 지출)에 따라 GDP 효과 상이

□ 금융당국 및 통화정책 설계에 대한 다층적 시사점 제공

• 은행예금 편입 의무화 규제는 의도(대출 위축 완화)와 달리 재정여건 개선 효과만 약화시켜 GDP 감소 심화 가능성

• 중앙은행 준비금 편입은 세뇨리지의 공적 귀속을 통해 재정여력 확대, 준비자산 규제 설계의 신중한 접근 필요

• 통화정책의 은행대출채널 파급 강화 시사, 스테이블코인 확산기 통화정책 전달경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