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FSB(금융안정위원회), 금융기관이 AI를 책임 있게 도입·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조직의 관리·감독 체계와 AI 개발·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12개 모범관행(sound practices)을 담은 의견수렴용 보고서 발표

- 생성형 AI(GenAI)·에이전틱(자율형) AI 확산에 따른 편익 활용과 위험 관리 간 균형 도모

- 국제표준·강제규범이 아닌, 각 기관이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메뉴' 성격, 2026년 7월 22일까지 의견수렴

◆ 보고서 개요

□ FSB, 2026년 6월 10일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관행(Sound Practices for Responsible Adoption of AI)」 의견수렴용 보고서(consultation report) 발표

• 12개 모범관행 제시: 조직 전체의 관리·감독 체계와, AI를 만들고 쓰는 전 과정(도입부터 폐기까지) 관리로 구성

• 은행·보험·자산운용·지급결제·금융시장인프라(FMI, 결제·청산 등 금융 거래의 기반 시설) 등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 대상

• 국제표준이나 강제규범이 아니며, 각국 법규 준수 의무는 별도로 유지

□ 생성형 AI·에이전틱 AI의 빠른 확산에 따른 금융권 AI 도입 가속화가 발표 배경

• FSB의 2017년·2024년 AI 금융안정 영향 평가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재평가 예정

• 미국 주도 G20 이니셔티브로 추진, 싱가포르 통화청(MAS) 부총재가 실무 작업반 주도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 감독기준 제정기구의 기존 작업과 정합성 유지

◆ 주요 내용 상세

□ AI는 금융 전반에 큰 편익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함께 키움

• 편익: 신용평가·사기탐지·자금세탁방지 등 위험 관리와 고객서비스·내부 업무의 효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비용 절감과 대응 속도 향상

• 위험: 관리·감독 소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 AI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려운 문제, 사람 감독 미흡, 사이버 공격, 특정 외부업체 쏠림, 소비자 피해 등이 새로 생기거나 커질 수 있음

• 특히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에이전틱 AI'는 잘못된 행동·정보 유출·시스템 교란을 빠른 속도로 일으킬 수 있어 주의 필요

□ 먼저 조직 전체의 관리·감독 체계(거버넌스)부터 갖출 것을 강조

• 이사회·경영진이 AI 도입 방향을 사업전략과 감내 가능한 위험 범위에 맞춰 정하고 직접 감독

•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명확히 나누고, '3중 방어선'* 같은 겹겹의 견제 구조 위에서 위험 관리

• AI 관련 위험을 기존 위험관리 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판단·점검 내용을 전 과정 기록·문서화

• 임직원 교육과 역량 강화, 외부 동향 점검을 통해 빠르게 바뀌는 기술에 조직이 적응

□ AI를 만들고 쓰는 전 과정에, 위험 크기에 맞춘 안전장치를 단계별로 적용

• 먼저 해당 AI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지 평가한 뒤, 그에 맞는 모델을 선택

• 학습·활용에 쓰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

• 성능을 꾸준히 점검하고, 중요하거나 위험이 큰 경우일수록 사람이 최종 판단을 직접 확인

• 사이버 공격 대비와 외부 위탁업체 관련 위험 관리는 전 단계에 걸쳐 병행

•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핵심 업무에 쓰일수록 더 엄격한 안전장치 적용(비례성 원칙)

* 3중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1선), 이를 감시하는 리스크·준법 부서(2선),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부서(3선)로 나눠 위험을 겹겹이 걸러내는 관리 구조

◆ 전망 및 시사점

□ 의견수렴 후 2026년 10월 최종본 발표,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 진화 전망

• 2026년 7월 22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진행 후 2026년 10월 최종본 발표 예정

• 모범관행은 완결된 목록이 아니며, 관리 규범이 아직 자리 잡는 중인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계속 보완 예정

• FSB, 기술 진화에 따른 편익·위험을 지속 재평가 예정

□ 책임 있는 AI 도입은 개별 기관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 안정과 직결

• AI 확산은 특정 외부업체 쏠림, 기관 간 동조화, 사이버 위협, 모델 오류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음

• 여러 기관이 같은 모델·데이터·인프라에 의존하면 위기 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시장 충격을 키울 우려

• 책임 있는 도입이 개별 기관의 성과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제 조건

□ 이사회·경영진 주도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강조

• FSB는 이사회·경영진이 사업전략·기술도입·위험관리 전반에서 모범관행을 적극 참조하도록 권고

• 또한 기관의 규모·복잡성·중요도에 맞춘 차등 적용으로 소규모 기관의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을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하는 제도), 민관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통해 민간 협력 창구를 개설하여 국가 안팎으로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권고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