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주요 쟁점

2. 핵심 요약

3. 거시금융 환경

4. 금융 부문 현황

  A. 금융 시스템 구조

  B. 금융 부문 건전성

5. 주요 취약점 및 리스크

6.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7. 금융 부문 감독

8. 위기 관리

  A. 긴급 유동성 지원

  B. 위기 대비 체계

9. 당국의 견해

☐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 구조)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GDP 대비 약 7배 규모로 은행이 60%를 차지하는 은행 중심 구조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산업 중 하나임. 3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이 은행자산의 1/3을 점유하는 집중화된 시장구조 형성.

- (취약성 및 위험요인) 금융기관의 시가평가(mark to market) 적용 국내외 증권 보유, 은행권의 외화 노출도,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주요 취약점으로 작용하며, 이런 취약성은 주요 거시금융 위험의 영향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환은 일본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과 보험사는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도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나, 일부 기관은 자본비율 하락과 유동성 부족 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외화 유동성 부문에서 취약성 노출.

- (금융감독체계) 금융청은 은행에 대해 최소 유동성 요건을 설정해야 하며, 각 은행의 위험 수준에 따라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개별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하고,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명시 필요.

- (보험부문 감독)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위험 기반 보험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인물에게 적격성 요건을 적용해야 하며, 지급여력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 기반(economic value-based) 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 필요.

- (시스템적 위험 모니터링) 금융시스템의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격차 해소, 투자펀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은행과 보험사의 종합적 유동성 위험 분석 등 필요.

- (위기관리체계) 일본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은 적절(robust)하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요구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으로 적격성 확대가 필요.

- (부문간 이슈) 금융기관 감독과 정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자원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사이버보안 감독지침, 방법론 및 도구 업데이트를 통한 규제 체계 강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