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거시금융적 상황

- 거시금융 여건 및 동향

- 부문 구조 및 성과

- 상호연관성

- 거시건전성 정책

2. 시스템리스크 분석

- 취약성 및 위험요인

- 은행 건전성

- 유동성 스트레스

- 기업 및 가계 위험

- 투자펀드 유동성 위험

- 상호연관성 및 전염 위험

- 신흥 위험

3. 금융부문 감독

- 전반적 사안

- 거시건전성 정책 및 도구

- 금융복합기업 감독

- 소규모 중요은행 감독

- 보험부문 규제 및 감독

- 시장 규제 및 감독

- 사이버 보안

- 금융청렴성

4. 위기 대비 및 관리

5. 당국의 견해

□ 주요내용

(거시금융 상황) 프랑스 금융시스템은 지난 5년간의 충격에 대해 복원력을 입증했으나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재정통합 필요성으로 인한 역풍에 직면한 상황. 은행-보험 복합기업이 4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포함하여 금융환경을 지배하며,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복잡화되고 있는 추세.

(시스템리스크 분석) 프랑스의 금융안정성 위험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은행 및 투자펀드가 시스템 전반적 시장충격을 포함한 심각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복원력을 보였으나, 비금융 기업 및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과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금융부문 감독) 이전 FSAP 이후 시스템 위험 완화를 위한 여러 강력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추가 개선이 필요. 가계대출에 대한 차주기준조치가 대출기준 개선에 성공했으며, 고부채 비금융기업에 대한 개별 익스포저 제한을 위한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이 도입된 상황.

(감독자원 및 협력) 복잡해지는 금융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상호연관성 위험에 대한 데이터 품질 및 모니터링 개선이 요구. 거시건전성 체계와 도구의 효과성 제고 및 위험 축적 방지를 위한 추가 강화 필요.

(사이버 및 위기관리) 사이버 및 금융위기 관리와 협력체계의 공식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며, 보험사에 대한 파산처리 체계 강화가 요구. 비상유동성지원 체계 개선과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수준 상향 및 공적 백스톱 제공이 필요한 상황.

(감독관행 강화)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견고한 감독관행이 추가 강화될 여지가 존재. 보험핵심원칙 평가에서 24개 원칙 중 23개가 준수 또는 대체로 준수로 평가되었으며, 보완적 직업연금기금에 대한 보다 위험기반의 자본요건 도입이 필요한 상황.

(제도적 틀 및 협력) 사이버보안의 제도적 및 규제적 틀은 견고하나 중요 인프라 보호에 대한 투명성과 공식적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 당국은 사이버위험 감독관행의 일관성 확보와 기관 간 방법론 수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위기 대비 개선) 프랑스는 금융위기 대비 및 관리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추가 개선이 필요. 파산처리 당국은 파산처리 도구 조합과 국경 간 베일인 절차에 대한 운영상 대비 확보가 필요하며, 예금보험기관의 높은 기금 목표수준과 공적 유동성 백스톱을 통한 강화가 요구.